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62		제출년월일 :	2020. 5.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맞도록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의 임명·위촉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함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통보(법제처)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구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안 제5조제3항)

- (현행)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개정)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

- 위원구성을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나.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2. 2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2. 28. ~ 2020. 3.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3. 3.)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3. 6.) 개선의견

-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임명하거나 위촉 규정 개선의견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익산시”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익산경찰서장(이하“서장”이라 한다)”을 “익산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익산시(이하“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익산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과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을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 에”를 “제15조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란 익산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익산경찰서장(이하“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활동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익산경찰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 ------ 제6조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익산시(이하“시”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② (생 략)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 익산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익산시 청소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익산시의회 의원	1. 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익산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과장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학교 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의 교원	3.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대표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계장으로 한다.	⑥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① (생 략)	제6조(협의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② ------------------------------.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	1.------------------------------제15조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회의 등) ① ----------------------------------------------------------------------------------------------------------- 1 이상------------------------------------------.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